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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후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 환자는 어떻게 대응하나

KIM YEONJIN (Dr. JJIN) 대표원장
| 입력:

한국에서 시술 후 이상이 생겼을 때 외국인 환자가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외국인 적용, 유치의료기관 배상 요건, 회복 동선을 유에이치셀의원 강남점 김연진 대표원장이 설명합니다.

TL;DR: 한국에서 시술 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시술을 맡은 의료진에게 연락해 진단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쓸 수 있고,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이 제도는 외국인 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등록 단계에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갖추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시술 후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 환자는 어떻게 대응하나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제도보다 시간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발적, 통증, 단단한 덩어리 같은 변화는 대개 시술 후 며칠 안에 드러나고, 그 시점에 진단을 받았는지가 이후 경과와 기록 양쪽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집도 의료진의 진단

체류 중이라면 자가 처치를 하지 말고 시술한 의원에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호는 대기하지 말고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붉어짐이나 열감에 통증이 함께 있는 경우
  • 덩어리나 부종이 수주간 줄지 않거나 커지는 경우
  • 피부색 변화, 물집, 분비물이 관찰되는 경우

조정 제도는 외국인에게도 열려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조정 신청 자격을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로 설명합니다. 절차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서 시작되고,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부가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보내며 조정부는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내립니다.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양 당사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등록 요건 안에 배상 장치가 들어 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의 등록 요건으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간 배상한도액을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특정 의료기관이 등록되어 있는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기관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의 동선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유에이치셀의원 강남점은 UH FLAT SIGNATURE 강남 호텔 건물 2·3층에 있습니다. 같은 건물의 호텔에 묵는 경우 시술 직후 회복 시간을 이동 없이 보낼 수 있고, 밤사이 이상이 느껴지면 다음 날 아침 같은 건물의 진료실에서 바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점에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통역 직원이 상주해 증상 설명이 통역을 거치며 뭉개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국 후 재상담을 위해 어떤 기록을 미리 챙겨야 하는지는 다음에 다시 왔을 때 시술 기록은 남아 있을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FAQ

귀국한 뒤에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시술한 의원에 사진과 발생 시점을 보내 원격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현지에서 즉시 진료가 필요한 상태인지부터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시술 부위, 사용 제품명, 주입 층과 용량이 적힌 자료가 있으면 현지 의료진의 판단이 빨라집니다.

조정 신청에는 비용이 드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인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며, 피신청인의 참여 거부로 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액 환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나요

같은 기관의 안내에 따르면 일반 사건은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다만 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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