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피부 시술 상담, 동의서와 사전 설명에서 확인할 항목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면 원하시는 결과 가운데 이 시술로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기준은 의료법 제24조의2와 대법원 판례가 설명 대상으로 다뤄 온 내용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에이치셀의원 서초점 대표원장 김경수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한국과 일본의 의사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점은 UH FLAT The 서초(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6길 30)에 있습니다.

서명 전에 궁금한 점을 모두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의료법이 정한 설명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정해진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는 법정대리인이 설명을 듣고 동의합니다.

이 조문이 직접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입니다. 레이저나 주사처럼 외래에서 이뤄지는 피부 시술이 모두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인지는 시술 종류와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부 시술에서 판례가 강조한 부분

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 부작용이 해당 치료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드물더라도 설명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에는 한 가지 기준이 더 붙습니다. 대법원 2013년 6월 13일 선고 2012다94865 판결은 미용성형술을 의뢰받은 의사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의 일부만 구현할 수 있는 경우 어느 정도로 설명해야 하는지를 다뤘습니다.

그러니 상담에서 "이 시술로 무엇이 좋아지는가"만큼 "이 시술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물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상담에서 꼭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리프팅이든 스킨부스터든 피부 상태와 목표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의서 항목별 확인 질문

아래 표는 동의서를 읽으실 때 항목마다 스스로 던져 보실 질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서초점 상담에서 함께 보시면 좋은 것

사용하는 제품도 확인 대상입니다. 동의서에 적힌 제품명과 개봉하는 제품이 같은지 그 자리에서 보시면 기록과 실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동의서의 부작용 항목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제게 다시 물어 주십시오. 서명은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신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환자분이 미리 준비할 것

시술 전후 준수 사항 항목을 특히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 복용 중인 약과 영양제 목록, 알러지 이력을 자국어와 함께 적어 오시면 상담 시간이 줄어듭니다.
• 이전에 받은 시술의 종류와 시기를 알려 주시면 이번 시술 계획과 간격을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 귀국 항공편 날짜를 상담 초기에 말씀해 주시면 다운타임을 고려해 시술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 내용을 모국어로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상담 예약 단계에서 미리 문의해 주십시오.

서명 뒤에 내용이 바뀐다면

상담 당일과 시술 당일 사이에 계획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 상태를 다시 확인한 뒤 부위나 방법을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피부 시술에서도 바뀐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을 듣고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에 서명하면 부작용이 생겨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나요?

동의서는 설명을 듣고 선택했다는 기록입니다. 대법원 2014년 12월 24일 선고 2013다28629 판결은 설명의무를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며, 시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분쟁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보호자가 대신 설명을 듣고 서명해도 되나요?

의료법 제24조의2는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설명을 듣고 동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라면 시술 내용과 위험은 본인이 직접 듣고 판단하시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태블릿에 서명하는 전자 동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의료법 제24조의2는 서면 동의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서명 전에 화면의 내용을 끝까지 넘겨 읽으셨는지입니다. 필요하시면 서명한 내용을 다시 보여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 피부 반응이나 회복 기간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및 시술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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