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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피부과, 원장 직접 시술 여부 확인하는 법

KIM YEONJIN (Dr. JJIN) 대표원장
| 입력:

원장이 직접 시술하는지는 홈페이지 문구가 아니라 상담에서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사의 개별 지시 없이 간호사가 주도한 의료행위를 무면허로 본 대법원 2017도10007 판결, 주된 의사의 성명을 설명·동의 항목으로 정한 제24조의2를 근거로, 해외 환자가 상담에서 확인할 세 가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원장이 직접 시술하는지는 홈페이지 문구가 아니라 상담에서 사람 이름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시술 단계별로 누가 손을 대는지, 설명과 동의 절차에 기재되는 주된 의사의 성명, 그리고 담당이 바뀌었을 때 알려주는지입니다.

강남 피부과, 원장 직접 시술 여부 확인하는 법

안녕하세요. 유에이치셀의원 강남점 대표원장 김연진입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원장님이 직접 해주시나요"입니다. 이 질문에는 법이 정해 둔 근거가 있습니다.

법이 정해 둔 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선고한 2017도10007 판결에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는데 간호사가 주도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과정에도 의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2002도2014 판결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종사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경계는 보조냐 주도냐, 그리고 의사의 개별적 지시와 관여가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상담에서 쓰실 수 있는 문장

의료법 제24조의2는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항목에 설명하는 의사와 시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을 포함시켰습니다. 미용 목적의 주사나 에너지 장비 시술이 모두 이 조항의 대상은 아니지만, 같은 수준의 답을 상담에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과 시술 설계를 하는 의사의 이름
  • 마취 도포, 주사, 장비 조사 등 단계별로 손을 대는 사람
  • 예약한 의사가 바뀔 경우의 통지 방법

저희가 답하는 방식

저는 상담에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진단과 설계는 제가 보고, 확인이 필요하시면 그 자리에서 다시 여쭤보셔도 됩니다. 강남점에는 일본어・중국어・영어에 대응 가능한 통역 직원이 재직하고 있어, 이 확인을 모국어로 하실 수 있습니다.

FAQ

상담한 의사와 시술하는 의사가 달라도 되나요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는 설명하는 의사와 시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을 각각 적도록 하고 있어, 두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면 두 이름을 모두 안내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미용 시술도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 제24조의2가 서면 동의를 명시한 대상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입니다. 다만 예상되는 후유증과 시술 전후 주의사항을 설명받고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는 분쟁이 생겼을 때 양쪽 모두에게 근거가 됩니다.

예약한 의사가 당일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 제4항은 동의받은 사항 중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 없이 담당이 바뀌는 상황이라면 시술 전에 확인을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피부 반응이나 회복 기간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및 시술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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